(-github-)
(나의버전이 공지에 나온 버전보다 낮은 경우 수동으로 업데이트하셔야 해요)
●출처와 면책조항
- 앱에서 제공하는 관련 조문의 출처는 '법령정보센터(https://www.law.go.kr/)' 입니다.
- 해당 앱은 공무원시험의 세법 학습을 목적으로 제작한 앱으로, 정부기관 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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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.정오.오류]
----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----
외화환산(cta25)
대가를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.
① 원화로 외화를 매입하여 지급하는 경우:
지급일 현재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
② 보유 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:
지급일 현재의 [외국환거래법]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
●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국기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,
납세의무자가 국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착오납부 또는 이중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청구 할 수 있다.
-----부가기치세 대리납부 제도 끝---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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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ver:1.80)
● 키워드 노트에 오류.오타가 있어 수정
● 정오표에 등록된 사항을 반영
(ver:1.78)
● 국9.2025년 추가
● 정오표에 등록된 사항을 반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