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-github-)
●출처와 면책조항
- 앱에서 제공하는 관련 조문의 출처는 '법령정보센터(https://www.law.go.kr/)' 입니다.
- 해당 앱은 공무원시험의 세법 학습을 목적으로 제작한 앱으로, 정부기관 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.
(필기: 25. 6. 21.)
[공지.정오.오류]
국세징수법
●(시행령) 사망보험금 중 1천5백만원 이하의 보험금
(종전 1천만원으로 잘못 표시)
●(시행령)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(*) 미만인 예금(적금, 부금...)
●(시행령)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250만원(*) 이하의 금액
●(시행령)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250만원(*) 이하의 금액
(*)(종전 규정인 185만원으로 잘못 표시)
급여채권의 압류금지 기준 금액도 250만원으로 변경해야 해요.
주말에 [국9.25년]업데이트할 때 같이 할게용
(ver:1.91)
● 정오표에 등록된 사항을 반영